브라질은 남미의 라스베이거스가 될 수 있을까?

한스 딜리버리
8월 25일
3분 분량

1946년, 브라질의 두트라 대통령은 브라질 전역의 카지노와 도박장을 폐쇄하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당시 "도덕과 좋은 관습"을 이유로 사회적 악습으로 간주된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약 80년이 지난 지금, 브라질은 다시금 도박 합법화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PL 2.234/2022 법안은 카지노, 빙고, 동물복권(Jogo do bicho),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도박 형태를 허용하고 규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브라질은 과연 남미의 라스베이거스가 될 수 있을까?

도박 합법화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이 법안은 이미 2022년 하원에서 승인되었고, 2024년 상원 법제 및 정의위원회(CCJ)에서 격론 끝에 14대 12로 통과되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합법화 범위: 카지노, 빙고, 비디오 빙고, 동물복권(Jogo do bicho), 온라인 게임, 경마 베팅

· 운영 조건: 브라질에 본사를 둔 기업만 운영 가능하며, 정부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

· 연령 제한: 18세 이상만 도박 참여 가능

· 면허 기준: 자본금, 자금 출처 증명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감독기구: 재무부가 인허가, 감시 및 규제 책임을 담당하며 별도의 감독기관 설치 가능

· 행정 및 형사 처벌: 무면허 운영, 미성년자 참여 허용, 사기 등의 경우 최대 7년 징역

법안의 보고관 Irajá Abreu 상원의원은 "이미 광범위하게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 산업을 정부 규제 하에 두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경제 활동으로 유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카지노 합법화에 반대하는 복음주의 의원들

반대 의견: 사회적 비용과 범죄 확산 우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에서 보수파와 진보파 양쪽으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신 건강, 공공안전, 빈곤층 타겟화 문제 등이 지적된다.

에두아르두 지라오(Novo-C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 도박 중독에 따른 정신질환 및 공공 보건 지출 증가

· 범죄 증가 및 사법 감시 비용 상승

· 조직범죄와의 연관성 확대 가능성

움베르토 코스타(PT-PE) 의원은 "도박장은 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에 밀집되며, 이는 고질적인 빈곤층 착취 구조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상원 의장 다비 알콜룸브레는 정족수 부족과 의견 분열을 이유로 본회의 표결을 연기한 바 있다. 2024년 12월엔 2025년 7월로 미뤘고 결국 7월에도 법안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합법화된 온라인 베팅의 폐해

이 카지노 법안과 별개로, 브라질은 이미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을 합법화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이 분야에만 약 1,000억~1,200억 헤알이 지출되었고, 이는 브라질 GDP의 약 1%에 해당한다. XP Investimentos에 따르면, 브라질의 베팅 시장은 미국보다 수익성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빈곤 가정 지원금 수급자들이 이 사회보장 자금에서 30억 헤알 이상을 베팅에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역진성을 드러낸다. 베팅 자금이 실질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도박 중독과 부채로 연결될 경우,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베팅 규제와 새로운 과제

정부는 베팅 플랫폼을 대상으로 검사 수수료 부과, 신원 인증 강화, 미성년자 접근 차단, 자금세탁 방지 조치 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불과하며, 베팅에 몰입한 국민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 신용카드 베팅 금지

· 2시간 내 출금 보장

· 본인 명의 계좌만 사용 가능

· 사이버 보안 및 서버 보호 조치 의무화

이처럼 규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무규제 상태에서 너무 멀리 나아간 상태라는 비판이 있다.